장애인연금 개요
장애로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1｣)+(기타 월소득 합계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3]) + (금융재산-2,000만 원 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5])
주) 1. 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 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 선정기준액(2023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23. 1월~2023. 12월 :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시 .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23180원-323180원×20%=258,540원(1인 기준)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와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 8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20,000원 ~ 403,180원(2023.1월 ~ 2023.12월)
| 구 분 | 65세미만 | 65세이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403.180원 |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 |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 |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①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023.1월-2023.12월:403.180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근근거법령가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지급금액(‘23.1월 기준)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6만 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일시
연중수시가능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지참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소득 · 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급절차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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